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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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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04원부터,체납 세금 확인 가능,주택임대차3법 계약갱신요구

세입자, 내년 2023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 세금 확인 가능

전세 확정일자 받은 이후 세금 미납 발생하여 경매 공매 넘어가도 전세금 먼저 돌려준다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21223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20224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임차인은 개시일 잔금일 전까지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관 전국 세무서 에서 가능한다.

   미납세금 범위내에서만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 집주인의 밀린 세금이 많더라도 이전 주인이 미납한 세금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했다.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임대차 3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보호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보호법   *법률구조공단/   *대법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07.3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질문)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미 세입자와 5% 넘게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문제없나.
*답변)법 시행일로부터 계약 만료까지 1개월 이상 남았다면 종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초과해 올릴 수 없다.(법 시행 전에 구두 합의를 했거나 계약서를 썼더라도 마찬가지다.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5%보다 더 올린 임대료를 돌려줘야 한다)

*질문)법 시행 전에 집주인이 전세 만기를 석 달 앞두고 나가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내밀어 버텨도 되나.
*답변)기존 전세계약에도 새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질문)구체적인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나.
*답변)임대료 상한은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정하게 된다. 지자체별 임대료 상한 발표 예정

*질문)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2년 뒤 재계약을 안 해도 되나.
*답변)불가능하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예외조항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기존에 세입자와 1년만 살겠다고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도 나중에 2년을 채워 살겠다고 하면 내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질문)계약갱신을 요구하자 집주인이 임대료를 5%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인상분을 전세대출을 증액해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답변)안타깝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은 없다.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지만 대출금을 증액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낀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 증액 시에도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질문)법 시행 이전에 기존 집주인이 집을 매도했다.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한다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
*답변)가능하다. 다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계약만료가 20201220일 이후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질문)본인이 아닌 가족이 살아도 집주인 실거주로 인정되나.
*답변)개정안은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의 자녀와 부모가 대신 살아도 집주인이 실거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홀로 전입신고 후 살면 집주인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질문)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인데 반전세로 돌리고 싶다. 보증금을 1억 원만 받는다면 월세를 얼마나 받아야 하나.
*답변)집주인이 월세로 바꾸자고 세입자가 동의 필요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 월세로 바꿀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 법에서 정한 (4%) 임대료 상한 5%까지 가능.

*질문)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합의하면 .
*답변)기준은 없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제안한 액수에 합의해주느냐에 따라 달렸다.”

*질문)집주인이 거주의무기간(2) 내 다른 세입자를 들였는지 누가 어떻게 확인하나.
*답변)모든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주체가 입증 한다. 법정손해배상청구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사실이 발생했다는 건 결국 피해자가 파악해야 한다.”

*질문)법 개정 이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나.
*답변)그렇지 않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라도 매도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질문)집주인과 임대 보증금 관련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조정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
*답변)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감정원의 지사나 사무소에도 조정위원회가 추가로 설치된다.


한시적으로2020년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하면--------------------------------------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12/1052367/

집 빨리 팔아라"                                                                                  세무사:박상민 010-4104-4179,  02-6232-1900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오는2020630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딘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처분할 퇴로를 열어주면서 잠겨있는 매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2021년 이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시점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 1년으로 단축 (2년이었으나)

또한 정부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거주 기간별로 차등 적용.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공제율은 3년 이상부터 8%, 최대 80%까지였다.

*법 개정 후 내후2021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2 요건을 추가해 3년 이상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공제율을 각각 4% 적용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주택 포함 거주 요건 2년이 추가 20191217일부터.



*착한 임대인70% 세액공제[임대인소득1억 이하(과세표준W8800만원이하만]*이상은50%공제

  (고소득 건물주: 연 사업소득 1억원(과세표준8800만원)초과 임대인은 현행 규정 50% 유지 하는 쪽으로 논의)

**재난지원금 12월29일 발표예정) *지급시기: 2021년1월1일부터 지급

*노래방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업종 최대 300원을 지원(헌팅포차 등, 노래방, 헬스장 추가 스키장 등 영업금지 업종)

*카페 식당 독서실 PC방 등 영업제한업종 최대 200만원을 지원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 업종)

*일반 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100원을 지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고용취약계층) 최대 50만원을 지원 (방문·돌봄서비스, 택시기사, 포함)

 

*대출 금리: 소상공인 대출 금리와 한도 등 정책금융자금 요건을 완화하고, 전기요금과

고용·산업재해·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도 3개월 유예한다.

  https://www.gov.kr/search?srhQuery    민원24


지급 대상과 규모,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규모 등 20201229일 발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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