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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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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1.18미납국세 열람조건 1000만원초가 :전세사기를 방지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할수있다.

◆ 달라진 세법 시행령 ◆ 2023년1월18일 기획재정부 발표

미납국세 열람조건 1000만원초가 :전세사기를 방지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 있다.

*보증금1000만원 미만은 경매처리될경우 최우선변제 됨.(즉 1000만원 미만은 원금보장 가능성이높음)


취약계층: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4억원으로 올렸다.

현재 최대 17%까지 연 7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월세 세액공제가능.


양도소득세 계산 :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농어촌주택 비과세 :기준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3년 이상 보유하면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주택을 1가구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줘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취득하기 전 보유했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


인구 감소 지역을 농어촌주택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인구 감소 지역

첫 대상은 태안군과 영암군, 해남군이다. 또 수도권이라도 인구 감소 지역과 휴전선 가까운 접경지에 해당

연천군, 옹진군, 강화군이다.

소득세 비과세 혜택 :*종부세·양도세 계산할때 빼줘 ISA로 회사채·장외주식 투자

*집줄여 차익남긴 1주택 고령자 연금계좌 1억 추가 납입 허용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초과분은 9% 분리과세)이 주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가능 재산에 회사채와 중소·중견기업 장외주식(K-OTC)을 추가했다. 또 1주택 고령가구의 신규주택 취득가액이 종전 주택 양도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누적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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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주택갯수 추가 주의 사업자등록하고 사용해야된다.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한다
6. 오피스텔
주택수 계산에 있어 가장 많이 놓치 는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 스텔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업무시설
되어 있고 오피스텔 최초 분양시 부가 가치세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흔히 함으로써 오피스텔 을 주택여부 판단시 전혀 고려하지

는 경향이 있다,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용 건물과는 다르게 전용면적내에 싱크대 등 주거 용 시설이 포함되어 언제든지 주거용
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전국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사 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 로 사무실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라 는 이유만으로 주택수 계산에서 배재 하는 실수를 하지를 말아야한다. 과세 당국에서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여부 를 세입자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세입자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이거나 학생신 분으로 파악이 된다면
주거용으로 볼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공실상태로 유지
하면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또한 언제든 주거용으로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 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야한다,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주택이라 는 건물의 정착면적으로써 당연히 비 과세가 가능하다, 다만,비과세되는 I 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의 범위를 건물정하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외 지역은 10배를 적용한 기준던적을 주 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그러므로 주차장
이나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 및 전원주택의 경우 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 검토를 한 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부분은 비과세 가 배제되고 오히려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 여야 한다.
• 문의 정동현세무사 :  www.etax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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