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1호 월세 12만∼38만원

　서울시가 용산구에 763채 조성 지하철 4, 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설 ‘2030 총 1086가구 중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763가구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4월부터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나머지 323가구는 시가 직접 공급한다.

 763가구 중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562가구의 경우 혼자 입주하는 전용면적 19m²형 주택은 보증금을 전체 임대료의 30%로 해 ‘보증금 3950만 원에 월세 38만 원’으로 책정됐다. 보증금을 전체 임대료의 70%로 높이면 ‘보증금 9485만 원에 월세 16만 원’이다. 삼각지역 인근 비슷한 크기(13.7m²)의 오피스텔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 선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임대기간인 8년 동안은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 3인이 주방과 거실, 화장실을 공유하고 방은 각자 쓰는 공유주택 개념도 도입했다. 49m²형의 3인용 주택은 1인당 ‘보증금 2840만 원에 월세 29만 원’부터 ‘보증금 7116만 원에 월세 12만 원’까지 가능하다. 1인 단독가구는 128가구인 반면 2인용은 136가구, 3인용은 298가구로 각각 구성했다.

 월세를 낮추면 보증금이 비싼 만큼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대출 지원책도 내놨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우선순위를 둬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그러나 주변 시세가 높고 향후 투자가치가 높은 역세권에 사업 부지를 선정한 이상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월세가 10만 원대라고 해도 보증금이 7000만∼9000만 원대라면 청년들에게 ‘그림의 떡’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각지역은 서울 도심에 가깝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환승역이어서 주변 주택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어 청년 주거 빈곤을 해결한다는 당초 취지에는 다소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이번 청년주택 19m² 가구 임대료를 가지면 서울 강북구나 금천구에서는 평균 수준의 31m²짜리 역세권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그동안 상승할 주변 부동산 가격을 반영해 임대료가 급등해 저소득층 청년이 거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거품을 부추겨 청년층의 주거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청년주택은 2020년 상반기부터 입주 예정이다.

홍정수기자 입력 2017-01-20 03:00:00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119/82481578/1#csidxe6013ecd4e125b8a8f0228cf4e22e78   www.원스톱.net

=============경기도 임대 4만6000채 공급 2020년===============

경기도 "임대 4만6000채 공급".. 광교엔 중산층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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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올해2020년 총 4만6000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21만1000가구에 주거비를 지급한다.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1만 채의 경기행복주택공급도 이어간다. 주거기본법에 매년 수립하는 주택 정책이다.

*무주택 위한 공공임대 3만3000채.. 최대 20년 거주 가능

*전세임대도 21만 가구 月15만원 주거비 지원

*안산, 부천 등 서해안 권역에 1만4000채를 공급하고 *남양주, 광주 등 동부권역에 4000채, *고양, 김포 등 경의권역에 5000채, *의정부, 양주 등 경원권역에 3000채, *수원, 성남 등 경부권역에 7000채 등이다.

*기존 주택 매입이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 1만3000채를 공급한다. *경기도시공사는2020년2월26일부터 다음 달3월 3일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1인당 최대 90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9차례의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경기도시공사는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옛 법원, 검찰청 부지)에 549채(전용면적 84m² 482채, 74m² 67채) 규모의 중산층 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4459억 원을 투입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다[통상적인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도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청약할 수 없다] 공급 물량의 *80%는 무주택자에게 일반 공급하고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한다. 일반 공급은 *84m² 기준 보증금 3억4000만 원에 월세 32만 원, *특별공급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29만 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변시세 수원 광교의 84m² 아파트 매매 시세는 약 10억 원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경기행복주택’올해 1695가구가 입주한다. 의왕역에 50채, 오산가장 50채, 성남판교 300채, 광교원천 300채, 동탄호수공원 995채다. 2022년까지 1만 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거비 지원 월15만6000원의 주거비를 지원[21만1000가구 중 21만 가구에 월평균]
*주택개량비 최대 1241만 지원[1000가구 22억5000만 원]
*저소득층 창문,문,등 교체비용지원 450가구 햇살하우징 사업[120가구에 부엌, 화장실, 도배, 장판을 교체해준다. *150가구 이상인 130개 단지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한다. 건축, 토목, 조경 등 분야별 100명의 전문가가 골조공사 전후, 사용검사 전후로 4차례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 520회가량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160개 단지에 대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부, 시, 군, 공공기관과 공조 체제를 긴밀히 하고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